안녕하세요, 덥거나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릴까봐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 변호사 김경현입니다.
저번에 인터넷에서 법원 판결문 검색 방법 올렸었죠? https://blog.naver.com/kyunghyun87/222815260628
인터넷으로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위에 지쳐 녹아내릴 것 같은 여러분의 따뜻한… 아 시원하다.
김경현 변호사…blog.naver.com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는데 가끔 ‘판결문 검색’을 ‘판례검색’ 목적으로 확인하고 잘 못 찾겠다고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판례 검색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판례는 판결의 역사 같은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판례는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 및 적용하고 내린 판단(판례)재판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간 재판의 선례를 말합니다.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는 존재할 수 없다 보면 기존의 판례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서 참고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판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판례는 “참고”역할을 하는 법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있지만 판례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법 적용과 해석의 관점이 이사회의 흐름이 반영되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판례는 어떻게 검색합니까?요즘은 판례 검색이 어려운 분들과 업무상의 이유로 판례 검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례 무료, 유료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으면 이용하면 좋고, 기본적으로 판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인터넷에서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판례 검색 방법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s://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판례/해석 예 등] 탭을 클릭합니다.
화상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면 판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사건번호, 판시사항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된 탭을 눌러 검색어를 입력하면 되고 선고일까지 알고 있으면 확실히 검색할 수 있겠죠?좀 더 세분화하여 비슷한 형태의 판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 검색이나 분류 검색 탭을 이용하십시오.상세 검색의 경우 위 단순 검색보다 더 자세하게 판례 검색 범위를 정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판례 검색 방법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검색어를 잘 아는 것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류검색의 경우 소관 부처별/법 분야별 판례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고 싶은 방법을 찾고 있다면 분류검색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지식의 수요 또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인 소송을 위해 등 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판례를 검색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 판례 검색 서비스도 크게 발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어떤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기 전에 관련 판례를 검색해 보고 훑어본 후 상담을 받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지식의 수요 또는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인 소송을 위해 등 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판례를 검색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 판례 검색 서비스도 크게 발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어떤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기 전에 관련 판례를 검색해 보고 훑어본 후 상담을 받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