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과 지인 등 특별한 사이로 내기, 게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 삼아 윷놀이나 고스톱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박이나 게임의 승패나 결과 누가 돈을 내어 누구는 잃기도 하지만 도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한국 법 체계에서 혹시 범죄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게 됩니다.
A씨는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훌라는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도박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의 거실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몇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따지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A씨가 한 후 게임의 판돈이 약 40만원인 것, 당사자들이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도박을 한 시간도 10여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도박죄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0길 6007>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게임 이상 도박에 참여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 도박을 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러한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시오락’이라는 기준은 개인별로 소득수준이나 도박에 사용한 금전의 규모, 성질,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A씨의 경우에는 A씨를 비롯한 도박에 참여한 A씨의 친구들이 매월 수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점, 도박이 열린 장소도 A씨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나조노 거실이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도박은 일시적 오락에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박장금 규모가 크거나 도박에 쓰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돈을 지출한 것이면 위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 정기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에 출입한 경우, 완전히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도박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 받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스마트 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 온라인 RPG게임을 사설 불법 서버로서 구현하고 해당 게임 내에서 경주, 투견 등 미니 게임을 통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운영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폰은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이 누구나 도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령을 불문하고 도박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앱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카지노 형태의 게임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서비스되기 위한 의무 사항인 심의와 허가를 통과하지 못한 해외 게임과 게임을 통해서 얻은 재화, 즉 마일리지 포인트, 골드와 같은 개념의 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게임 산업 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내에서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상 화폐 형태의 동전으로 거래할 수 있거나 NFT기술을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아이템을 매매하면서 거래하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 게임물을 이용하고 도박과 도박성 행위를 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게임 산업 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와 호기심으로 돈을 주고받는 도박이나 게임에 참가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지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법률 사무소를 통한 신속한 상담을 받고 답을 얻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이 누구나 도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피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카지노 형태의 게임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거나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기 위한 의무사항인 심의나 허가를 통과하지 못한 해외 게임이나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 즉 마일리지, 포인트, 골드와 같은 개념의 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상화폐 형태의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NFT 기술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아이템을 사고팔면서 거래하는 행위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도박이나 게임에 참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지 로펌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받고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